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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방안, 「정보보호 심포지움」, 한국정보보호센터, 2000.
박성준, 암호사용제도 추진 방향, 「제4회 정보보호 심포지움(SIS '99)」, 한국정보보호센터, 1999. 4.
신영우, 김종선, 정보보호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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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역기능 및 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
인터넷을 이용한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국제적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국제 동향 파악 및 국제적 협조체제를 강화
※ 외국 정보보호 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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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이버 명예훼손
3. 사이버 정보 침해
4. 타인의 ID도용
5. 사이버음란물
6. 사이버 테러리즘
Ⅵ.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대책
1. 국민 의식의 강화
2. 사이버범죄 관련법의 마련 및 정책지원
3. 전문 인력의 양성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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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품 및 경품
12. 공짜 ․ 불로소득 위장
13. 스팸 메일
Ⅳ. 관계법규 검토
1. 형법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4. 기타 법률
Ⅴ. 인터넷 사기에 대한 현실적 대책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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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가해학생 치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의원입법)
* 19P(라. 2) 참조
.인터넷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 적극 보호
- 정보화 역기능 해소 4대덕목 지도자료 개발·보급
- 유해환경 추방운동 전개
* 21P(라. 4) 참조
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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