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 반드시 사전에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판례가 처음부터 사용자의 인사권에 기하여 전직명령을 인정하고 있는 논리를 그대로
|
|
|
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 논지는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1. 전보명령이
|
|
|
고(당원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참조), 또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국회현장으
|
|
|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필요성 인정
2.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3.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결정 기준
4. 전직명령이 정당한 이상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
|
|
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여순사건’의 개요를 살펴보자.
제 14연대는 육군 본부의 준비 명령에 의하여 1개 대대를 제주도 토벌 작전에 출동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던 중 48년 10월 19일 오전 8시를 기하여 여수항을 출항하라는 전보명령을 받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