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소개글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 아님

2. 유효인 전출명령에 대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함

본문내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전출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전출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 논지는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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