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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의 구별
2.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Ⅱ.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3) 전부무효, 일부무효
(4)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3.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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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가 있으나 무효의 종류에서 보듯이 그 효과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3) 전부무효, 일부무효
(4) 확정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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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되는 경우
㉠ 애초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계약
㉡ 관청의 불허가
㉢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한 때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3) 전부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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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란 가상적 의사가 있을 것
(가상적 의사)
(3) 효과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보기]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무효) (유효)
요건구비
② 혼인 외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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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권법정주의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의 범위는 종류강제와 내 용강제에 따라 다르다.
종류강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이지만 내용강제에 위반되는 행위는 일 반무효의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법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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