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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의 소멸청구：목적부동산의 전부멸실, 일부멸실(전세목적달성 불능시)
③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전세권자가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④전세권자의 전세권 포기：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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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14조 2항). 만약 전세권자가 멸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면 전세금은 손해배상에 충당된다(제315조).
4) 전세권의 포기
존속기간을 약정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자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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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효력이 발생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지상권 - 총론, 취득, 소멸, 존속기간, 효력, 특수한 지상권
지역권 - 총론, 취득, 소멸, 효력, 특수지역권
전세권 - 총론, 취득, 존속기간, 효력, 소멸
유치권 - 총론, 성립, 소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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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1.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다.
2.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소멸하더라도 전세권에는 변동이 없다.
3.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4.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전세권소멸의 통고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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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은 물권이다
(4)전세금
(5)담보물권성
1)우선변제권. 경매청구권
2)부종성
3)수반성
4)물상대위성
5)불가분성
80.傳貰金의 성질 (보신용)
(6)보증금의 성질
(7)신용수수의 수단으로서의 성질
(8)사용대가로서의 성질
81.전세권의 소멸사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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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1) 물권,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원인
(2)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제369조)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저당권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다.
(4)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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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주택임차권의 소멸여부를 경매기일이전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⑧ 항고남용의 방지 : 낙찰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에게 항고시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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