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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도 소멸하고 있고 원전세권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의 원전세권의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전전세권이 원전세권을 기초로 성립, 존속하기 때문이다. ① 처분의 자유
② 전세권의 양도, 담보제공,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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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취득의 등기를 해야 한다. 이때 종전의 환매특약의 등기는 이를 소멸해야 한다.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기
가압류, 가처분 차이
예고등기
환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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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처분
① 처분의 자유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처분의 자유가 있다. 즉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 기간 내에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는 전세권자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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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에게 청구할수 있다.
만약 지체 되어 있을 경우 목적부동산을 경매 할수 있으나 이때에는 원 전세권도 소멸하고 있고 원전세권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의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어야 한다 Ⅰ. 서(序)
Ⅱ. 전세권의 처분(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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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① 전세권자가 설정행위에 의하여 정한 전세권의 양도, 담보제공, 전전세, 임대의 금지를 위반하여 전세권을 처분하거나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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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371조) 만일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8. 특수저당권
1)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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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과 이전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
설정과 이전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권리질권
설정과 이전
3,000원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압류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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