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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 사관학교 동창회의 성명 등을 '우리 군의 발전을 잘 몰라서'라는 식으로 무시해선 안 된다. 의견과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한반도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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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장악, 전시지원협정에 따라 한반도에 미국본토의 신속배치군 파병 가능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당사자 문제의 초점이 남한의 당사자 자격 유무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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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 환수 문제의 이해』.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2006
박순성,『北핵실험 이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프레시안. 2006
이상현,『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안보적 영향』, 미래전략연구원, 2006
조성렬,『전시작전통제권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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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박효원 (2003),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김철규 (2003),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발전적 운영 방안에 대한 제언.
안옥수 (2003), '자기정보통제권'은 OECD와 UN의 권고, 교육희망. 1. NEIS의 시행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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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수집원칙
Ⅳ. 정보인권의 주민등록제도
1.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축소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3.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1) 현황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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