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군 사관학교 동창회의 성명 등을 '우리 군의 발전을 잘 몰라서'라는 식으로 무시해선 안 된다. 의견과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한반도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면 한다.
|
|
|
전시작전통제권 장악, 전시지원협정에 따라 한반도에 미국본토의 신속배치군 파병 가능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당사자 문제의 초점이 남한의 당사자 자격 유무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
|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이해』.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2006
박순성,『北핵실험 이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프레시안. 2006
이상현,『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안보적 영향』, 미래전략연구원, 2006
조성렬,『전시작전통
|
|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득과 실
1. 전시작전통제권의 의의와 역사
1.1 전시작전통제권
• 전시작전통제권의 의의
– 전작권이란 군의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
|
|
작전통제권을 우리 대통령이 온전히 행사하고 있다.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한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즉, 휴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그 전시작전통제권에 목을 매는 듯한 모습을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