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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분석과 보완방향,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1.
7. 정진호,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유보 : 찬·반 논리 분석 중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8. 최성희, 미래 한·미 전략동맹 발전방향 :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의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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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전환문제 ……………………3
Ⅱ. 찬성입장 …………………………………4
Ⅲ. 반대입장 …………………………………5
Ⅳ. 북한에 대한 대응문제 ……………………6
Ⅴ.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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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시작전권 전환문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작권이란 ‘전쟁시에 작전계획이나 작전 명령상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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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득과 실
1. 전시작전통제권의 의의와 역사
1.1 전시작전통제권
• 전시작전통제권의 의의
– 전작권이란 군의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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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영향력이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의구심을 표하였다. 이에 북한은 미국이 자신과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한반도에서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봉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관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왔다.
남한으로 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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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전환 재조정 논의 더 이상 미루지 말라,”『세종논평』175호, (성남: 세종연
구소, 2010).
정욱식,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2012년 체제』 (서울: 레디앙, 2009).
이우탁, 『오바마와 김정일의 생존게임』 (서울: 창해, 2009).
프리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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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전환 등으로 인해 국방정책 여건도 상당히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현 상황을 되짚어 볼 때 이승만의 외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명하다. 전쟁으로 폐허뿐인 나라의 늙은 지도자를 초강대국 미국이 어찌어찌 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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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이양 일정과 연계해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시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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