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사를 여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서 변희수 하사의 주장을 이기적인 것 같다면서 전역결정을 찬성하고 있다.
4. 본인의 견해
본인은 성전환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의 여군 복무를 찬성한다.
아직은 우리 사회나 군대가 성전환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20.03.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역이 결정되었다. 한 인간이 남자로 살 것인지 여자로 살 것인지, 성전환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이자 행복추구권의 핵심적인 보호범위이다. 결코, 국가나 사회가 관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20.03.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전역을 결정한 국방부도 힘들었겠지만 성소수자의 작은 소망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이승현,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의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제5회 SOGI 콜로키움, 성전환자 성별정정 1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20.03.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결정하여야 되므로 진로 및 자격증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체험 및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많은 고등학생이나 졸업생들이 적성에 맞지 않은 직업을 선택하여 전직, 이직하는 경향이 있어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며 자신의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08.12.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전역처리에 대한 결정을 바꾸기 힘들다.
심신장애자전역등규정 제9조 국가볍령정보센터, 심신장애자전역등규정, 국방부령 제236호.
제9조 (전역 등의 기준)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퇴역, 면역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신장애의 정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20.03.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