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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해 보았다. 현대는 동물이나 자연적 대상조차 법률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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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트랜스젠더와 법률 문제」『시민과변호사』, 2002.2.pp.95-101. 1.서론
2.성전환에 관한 개념
3.성전환증의 원인
4.전통과 성전환
5.성전환자의 현행 헌법 하에서의 권리
6.변 하사 전역 조치에 대한 나의 입장
7.결론
8.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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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여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서 변희수 하사의 주장을 이기적인 것 같다면서 전역결정을 찬성하고 있다.
4. 본인의 견해
본인은 성전환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의 여군 복무를 찬성한다.
아직은 우리 사회나 군대가 성전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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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의 성전환 이후 강제전역사건에 대한 견해
1) 성이분법에 의한 잘못된 젠더위계의 사례
2) 해외에서는 이미 성전환 후 군복무를 이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다.
3) 성전환에 대한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4) 신체적인 장애등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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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시사와 법\' (46)-성전환과 군복무」,
3) 김정선, 연합뉴스 기사 「태국 \"軍, 성전환자 `정신장애 \'구분은 불법\"」,
4) 김형은, BBC 코리아 기사 「트랜스젠더: 강제전역된 최초 성전환 수술 현역 부사관」,
5) 차별금지법, 지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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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시의 복지와 전역후의 복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군의 복지향상'이라고 하면 현역군인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나, 전역후의 복지가 현역군의 사기제고와 전역후 생활 보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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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간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는 상징적이지만 효과적인 군가산점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채택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관련 정부당국 그리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조화된 대안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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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과 중복장애인은 사고력과 판단력이 결여되어 TV 시청이 불가능하거나 시청을 하더라도 방송 내용을 이해하는 장애인은 극소수에 불가하므로 가장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영역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제고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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