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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의 발달
2. OECD에서의 논의 및 전망
Ⅱ. 무역과 환경
1. 그린라운드의 전개배경
2. 국제규범의 발달
3. 국제규범의 내용
4. 무역-환경협상의 특징
Ⅲ. 정부조달
Ⅳ. 무역과 노동기준
Ⅴ. 전자상거래
1. OECD와 WTO에서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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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유엔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이 제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환경이 점차로 정비되고 전자문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보안 및 암호화 기법도 발전을 계속함에 따라 무역거래전반의 서류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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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INCOTERMS(인코텀즈)의 정의
2. INCOTERMS의 적용범위
3. INCOTERMS 2000의 내용
4. INCOTERMS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1) 출발인지도조건군
① 공장인도 (EXW)
(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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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의 부여, 부당한 세입손실의 방지,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상의 이슈들은 재정분야(Fiscal Affair\'s work)에 관한 OECD위원회와 같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검토의 대상에는 간접세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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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희철,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주요 과제별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1(1), 1999.
노재범, 인터넷 라운드와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1997. 8. 6,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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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2. 공공분야 전자서명 인증관리 체계 제안 ·····33-34
Ⅶ 결 론 ············35
APPENDIX
1. 전자서명법 ·············36-47
2. 최근뉴스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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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FACT:United Nations Center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와 민간 전자상거래 표준화 추진기구인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설계한 프레임워크로 거래 당사자간 비즈니스 모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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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E-비지니스
◈ 전자무역계약의 유효성
- 전자거래 기본법 5조 제1항,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AL)
◈ 무역계약의 준거법
- 매매당사자들의 합의가있는 경우
국제사법 9조(대한민국의법적용x,당해 준거법따름) : 당사자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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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에 일관성있는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맞추어 해외의 법제동향을 조기에 수용하여 국내법과 국제상거래법규의 일치를 도모하고,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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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제정 시행(1999.2.15), 1998.4. '공직윤리관리원칙'을 OECD 권
고안으로 채택 '공직사회 윤리인프라'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5) TI: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위원회(TI)는 국제반부패회의를 주재하여
1995년을 '세계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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