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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한 후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사전통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4. 개인정보의 이용·유통 단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전자정부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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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의 재편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부규제완화 정책(민영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정책(분권화), 각종 비리와 부패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 정책(투명화) 등은 民官 및 정부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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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방안
(1) 성과관리제를 도입한다.
(2) 인센티브제도의 활용
(3) 절차와 과정의 개혁
(4) 행정서비스의 품질 경영
⑥지방정부 혁신 사례
㉠광양시 목표 관리제
㉡대구시 달성군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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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의 회계베이스와 회계구조
Ⅲ. 회계정보의 신속성
Ⅳ. 활동식 복식부기(AIA)의 도입절차
Ⅴ. 재무보고제도의 현황
Ⅵ. 회계제도의 개혁과 예산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1. 예산과 회계의 연계
2. 예산의 지출구조
3.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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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제권의 한계와 반감시권의 내용
1) 기존의 자기정보 통제권은 개인의 처분가능한 법익으로 평가하고 있다
2) 동의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의 통제, 열람청구 및 정정과 삭제청구라는 구제수단의 무력함
3) 권력의 통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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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의 증가는 행정이 공공의 직접적 감시에 노출됨을 의미하며, 이것은 행정환경을 부패에 반친화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의 투명성 확대에 대한 지속적 요구는 곧 행정정보의 공개 확대를 의미한다.
II. 본 론
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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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재고
정보이용면: 모든 사람들이 멀티미디어 정보 이용가능 ⇒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
서비스의 질 향상
ⅲ) 권력관계의 변화: 분권화, 집권화, 권력과의 무관계성의 주장
3. 전자정부시대의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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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비스에 있어서도 개인의 민원 업무를 Network을 통하여 제공한다면 그것에 대한 보안대책이 마련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또한 공개된 정보에 있어서 개인의 Privacy에 대한 침해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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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원 혁신 사업시행
표 한 - 일 지방 자치 주요 연표
참고문헌
<일본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장병구, 2003.
<일본 지방자치의 이해>, 아베 히토시 · 신도 무네유키, 1999.
<주요 국가의 최신 행정 동향>,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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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가운데 많은 부분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며, 그 결과 국가의 정보 독점권이 상당부분 약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 기능을 강화시키고 정부 활동의 투명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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