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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지방자치)의 역사
②지방자치제의 현재
◆지방 자치제도의 제도적 한계
③지방분권화
④선진국의 지방자치 혁신 사례
◆영국의 혁신 사례
⑤정부혁신 방안
(1) 성과관리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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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 5.22
정정길ㆍ최종원ㆍ이시원ㆍ정준금. (2003)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폴리테이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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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Ⅳ. 수도권의 발전 전략
1. 수도권 계획 개편의 필요성과 전제
1.1 개편의 필요성
1.2 개편을 위한 기본전제
2. 수도권 계획의 개편 방안
2.1 개편방향
2.2 특화산업의 육성 방안
2.3 권역설정 및 권역별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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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발전모델포럼, 대구사회연구소경북대학교 공동주최 발표논문, 2000
이기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원칙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 2003
안성호,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의 논거, 한국행정학회
최길수, 지방분권추진과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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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보수등급제 도입
1) 필요성
2) 보수등급제 도입방안
3) 보수등급제상의 호칭
結論
1. 개혁의 수용성
2. 인사개혁의 추가적 과제
1) 지방공무원제도의 개혁
2) 인사관리의 불평등의 시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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