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관리에 대하여

소개글

국정관리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序論

Ⅰ. 새로운 세기의 국정환경과 국정과제
1.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2. 세계화와 국정과제 및 행정과제
3. 정보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및 국정과제
4. 행정수요의 다양화와 국민의 기대수준향상

Ⅱ. 지식사회의 국정관리의 새로운 방향
1. 준정부조직 및 비정부조직의 팽창과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
2. 신국정관리와 인력관리
3.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논리의 비판적 도입

Ⅲ. 지식사회에서의 국가공무원 인사개혁의 방향
1. 기본방향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1) 도입의 필요성
2) 고위공무원단의 구성과 관리
3) 성과관리제도 및 보수제도
3. 직무수행능력 및 성과향상에 따른 보수등급제 도입
1) 필요성
2) 보수등급제 도입방안
3) 보수등급제상의 호칭

結論
1. 개혁의 수용성
2. 인사개혁의 추가적 과제
1) 지방공무원제도의 개혁
2) 인사관리의 불평등의 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단히 결론을 내려본다면 다음과 같다.
1. 개혁의 수용성
인사개혁은 공무원이 개혁의 추진자이면서 동시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도 실천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논의한 개혁의 방안들 중 상당부분을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불만도 크고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 시각이 많다.
인사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개혁으로 야기되는 변화가 공무원들에게 불확실성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졌던 여러 가지 편익적 환경은 변화가 확실한데 그 반대급부로 취할 수 있는 대안은 확실히 알 수가 없으므로 미지의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갈등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까지의 판단기준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개혁으로 인하여 개인적 비효용이 커진다고 판단할 경우 공무원은 공직에서 이탈하거나, 아니면 공직에 남되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거나 변화에 반발하게 된다.
공무원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개혁의 성공에 가장 바람직하나, 정부 내에 남아있으면서 반발하는 경우는 정부혁신을 실패로 이끄는 장해 요인이 된다. 즉, 공무원의 개혁 수용성이 개혁 성공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개혁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무원들이 개혁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행정환경으로부터의 요구를 자주 접하며 그 시야를 넓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방형 임용, 민간과의 교류확대, 민간부문의 종사자들과 함께 하는 교육훈련 등 가능한 방법은 모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개혁에 대하여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개혁의 추천제로서 보다 효과적인 개혁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개혁의 대상자로서 그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보호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공무원 대표기관의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확고한 의지이다. 개혁은 사실판단 이전에 규범이며 당위의 문제이다. 따라서 개혁과정에서 매우 큰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도 있다.
외국의 경우 심지어 정권이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므로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장기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개혁의 제도화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당연히 구비되어야 할 조건이다.
2. 인사개혁의 추가적 과제
위에서 논의한 분야 외에도 우리나라의 인사개혁이 달성해야 할 과제는 많다. 특히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추가로 언급하면 지방공무원제도의 개혁과 인사관리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시정이다.
1) 지방공무원제도의 개혁
지방공무원제도의 개혁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방향성을 논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력관리의 문제가 중앙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동일한 과제와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과거 중앙집권이 강한 우리나라의 전통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가 인사에 얼마나 자율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는 지방인사개혁의 중요한 과제이다.
원칙적으로는 지방공무원제도는 지방정부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각종 법규에 의해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제도는 대폭 간소화분권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인사에 있어서의 자치권을 대폭 확대할 경우 엽관제, 비효율적 인력관리,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자치의 틀 안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지방공무원제도의 개혁방향이므로, 중앙의 통제권 강화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2) 인사관리의 불평등의 시정
인사관리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제도상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성(性)차별, 지연이나 학연에 의한 차별 등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온 문제점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초점을 공직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예로써 현재의 남녀고용평등법을 들 수 있는데, 성차별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칭 ‘차별금지법’과 같이 그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차별의 의문이 제기될 경우 차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의 의무를 정부를 포함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며,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은 신규채용 뿐 아니라 조직 내에서의 임용과정도 대상으로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21C의 신국정관리시대의 인사개혁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인사행정체제의 개혁은 21C의 우리의 삶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제 인사문제는 국정관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생각할 때이다. 즉 인사행정체제는 21C 지식사회의 출현에 대응하는 발상의 전환과 제도행동의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21C에 우리의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하자면, 우리는 새로운 제도의 설계와 도입보다는 운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고 운영자들이 엄격하게 운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고위공무원들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정책결정자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실천하며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정길김난도. 2000. 「신국정관리와 인사개혁의 방향: 21세기의 지식혁명시대에 대비하여」,
한국행정학회.
정권택태원유. 1999.「국가공무원계급제도 개편방안」, 한국행정학회.
김판석이선우. 1999. 「고위공무원제도 도입과 활용방안모색」, 한국행정연구원.
김근세. 2000. 「국정관리체계의 갈등: 정부조직관리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김근세. 1998. 「정부조직의 기능적 다원화를 위한 직제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김혁래. 1992. 「국가와 경제조직 비교연구」, 한국사회학회보.
박재완. 1999. 「정부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정용덕. 1998. 「국가기구의 제도적 특성과 행정개혁」,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대회 발표논문.

키워드

인사개혁,   정부조직,   국정관리,   행정,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