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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에 대한 응분의 개인 차원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과거 한일 조약에서 누락된 부분도 추가로 보상되어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 때 관 알선이나 징용보국대 등으로 강제연행 되었던 우리 농민들의 상당한 부분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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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 민간인에게 저지른 강간, 강도, 살인은 왜 처벌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자신들은 천황 폐하의 명령으로 온갖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도조 히데키는 전범인데, 왜 천황은 전범이 아니냐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자신의 잘못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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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이아몬드를 구입하고 돈을 지불하는 그 이면에서는 그 돈이 다른 세계 어디에선가 무고한 사람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앗아가는데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제국주의의 영광은 눈부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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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피해자보상법과 같은 전후처리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드시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비인도적 범죄에 의한 인권침해의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없는 일본 정부의 사죄는 그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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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피해자 유연인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선고에서 동경지방재판소는 제척기간의 제도취지를 들어 위 사건에서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공평의 이념에 반하고 그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조리에 맞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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