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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1972.12)
⇒도시화·공업화에 따른 농지 잠식을 막기 위하여 농지의 타목적 전용제한 및 농경지 보 전 도모 ('68)2,338 → ('69)2,330 → ('70)2,298 → ('71)2,271천ha
'73년부터 농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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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시행 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 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외의 임야. 잡종지.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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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 절대농지란 관청으로부터 농지 이외로의 전용이 허락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고,
상대농지란 농지 이외로 관청으로부터 허가될 수 있는 농지를 의미한다.
(23) 지적법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 측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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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지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상대농지는 절대농지 이외의 농지를 가리키며 토지전용이 비교적 쉬운 농지를 말한다.
공매(公賣)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물건을 일반인에게 공개해 팔거나 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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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의 제한에 관한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1) 하천관리를 위하여 상대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과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전용 허가를 할
수 있다.
2) 국방·군사시설용지로 절대농지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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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거래제한과 기업의 토지투기 억제대책 등이 제시되었다.
넷째는 개혁추진 주체가 형성되었다. 토지공개념을 제도적으로 연구할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가 1988년 9월 국토개발연구원장을 워원장으로 하고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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