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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은 (전년 예산에 얼마를 더하는 식의) 점증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어, 사회·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 예산을 반영할 수 없고 위기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1. 톱다운예산제도와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개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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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제도는 예산편성 시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 새롭게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이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종래의 전년도를 답습하는 점증주의적 예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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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인 과정을 통하여 전체 사업의 서열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
※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이라도 그 순위가 뒤떨어지는 사업은 예산배정에서 탈락
3) 장점
① 점증주의적 예산편성방식에서 탈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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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공정한 지분의 개념에 기초한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결여 될 경우는 단순한 순위선정기준 혹은 협상과 타협에 의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⑪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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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완전히 무시하고 (zero base)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하여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의미
② 이 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점증주의적 관행을 탈피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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