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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임시직 비중도 커져”,<문화일보>
2017.04.1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41401033221320001
조돈문(2015),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특수형태고용종사자를 중심으로」, p.372.
한국노동연구원(2016), 「기술변화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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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김소영(2000)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법적 개선방안
김태홍과 김소영(1999)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여성 취업자의 실태 및 개선방안"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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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부당노동행위 형태에 도급업체의 도급계약 해지 추가
반대
없음
파견근로
현행 파견법 폐지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
파견 대상업무 원칙적 자유화 - 네거티브 리스트
파견기간 제한 폐지
파견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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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임시직 노동자들이 적절히 보 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임금수준 근로조건 고용안정 등을 제도화하여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토론문화를 형성 한다. 파업의 장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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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독일 등 근로자보호가 강하고 사회보장제도 수준이 높은 서구 유럽 국가들도 실업해소를 위해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이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비정규직의 규제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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