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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13.4.30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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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한 노사의 주장
1. 경영계 주장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주장 → 임금부담, 사기저하, 인사적체 해소
2. 노동계 주장 : 임금삭감, 정리해고의 수단으로 악용. 고령화 · 청년실업과 무관한 임금유연화
3. 주장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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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적용이 유연한 제도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고령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년제도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4)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무리한 정년연장을 추진할 경우 청년실업이 가중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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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해소에도 효과적
임금피크제로 중고령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여 중고령층의 실업률 완화에 기여한다. 그리고 임금피크제는 중고령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기업은 신규인력 확보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청년실업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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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이다.
임금피크제란 고용보장(현행 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을 전제로 종업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일본과는 달리 현행 정년연령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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