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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를 아무런 개선방안 없이 진행시키는 것은 지역정치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되어 정치발전에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목차
1. 들어가기
2. 정당공천제의 한시적, 부분적 폐지
3. 새로운 정치의 허용 : 가나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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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2.
신기현, 지방의회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혁, 지방분권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국가법학회,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 의정회, 2013.
안철현,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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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제 :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공천으로 실질적인 여성할당제의 도입
6. 제 6과제 :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7. 제 7과제 : 정치자금 수입내역의 신고 및 공개
8. 제 8과제 : 정치자금 회계감사의 강화 및 열람기간 폐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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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선거운동수단
3) 선거운동법에 의한 금지조항
3. 외국에서의 선거운동규제
4. 현행법상 선거운동 규제의 문제점
5.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축소 및 완화를 위한 제언
Ⅲ. 한국 미국 영국 독일의 선거자금제도의 현황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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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현황
1) 지입제의 정의
2) 임금산정방식의 형태
3) 지입제의 역사적 배경
4) 지입제의 도입과 확대요인
5) 화물자동차운수업의 현황
Ⅱ. 지입제의 문제발생 요인과 효율화 방안
1) 지입제의 문제발생 요인
2) 지입제에 대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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