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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를 아무런 개선방안 없이 진행시키는 것은 지역정치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되어 정치발전에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목차
1. 들어가기
2. 정당공천제의 한시적, 부분적 폐지
3. 새로운 정치의 허용 : 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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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정당공천제의 폐지논란, 무공천 번복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 정당정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새누리당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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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문제는 폐지론보다는 개선론에 비중을 두고, 현행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문제점을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각적인 대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을 해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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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핵심적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적 정당체제의 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고, 한국정치의 발전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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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2.
신기현, 지방의회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혁, 지방분권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국가법학회,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 의정회, 2013.
안철현,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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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도입, 지역별 과표 현실화율의 조정, 신축단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지수(그리고 등급지수제의 도입)를 조정하고 수익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수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직적 위치지수제의 도입, 농촌지역에 대한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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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정권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게 해준 양날의 검과도 같았다. 그리고 湘鄂戰爭을 거치면서 대외적 위기를 거치면서 결국 내전의 모습을 한 남북대립에 있어 代理戰이라 할 수 있는 譚 · 趙戰爭을 거치면서 附北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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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수시전형 결과에 대한 대학별 입장
4. 고교등급제의 적용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
5. 고교등급제의 양산물인 고교평준화에 대한 언론의 태도
6. 고교등급제에 대한 찬 ․ 반 의견
7. 고교등급제 반대를 위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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