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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에 관한 각종의 법률을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 행정효율이라는 측면과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점만이 강조되어 각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pro-filing이 어렵도록 법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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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합리적인 입법적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보호는 곧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주체의 법적 통제로 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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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목차
Ⅰ. 경찰과 법치행정
1. 법치행정의 원리
2. 경찰법의 법원(法源)
3. 훈령․직무명령
Ⅱ. 경찰조직법
1. 행정주체․행정관청․행정기관
2. 행정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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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겨줄 수도 있다. 그런데 최신의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피해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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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겨줄 수도 있다. 그런데 최신의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피해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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