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성에서 찾고 있다.
Ⅳ. 찬반논쟁
1. 반대의견
1) 시민단체(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센터 사무국장, 이훈 프레시안 부사장)의 반대의견
①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위반된다.
② 익명성은 합헌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③ 법관이
|
|
|
교육
초/중/고 교과과정에 올바른 인터넷 문화 형성에
대한 교과과정 포함 하여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문
화에 대한 올바른 사고방식 갖도록 조성
익명성에 대한 피해 캠페인 및
광고 실시
익명성에 대한 피해 사례와 폐해에 대한 캠페인과
|
|
|
윤리교육, 이를테면 유교적 소양 교육 등의 과목을 설치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인륜 의식을 고취시켜 인성을 순화시킴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셋째, 부모는 항상 소년의 입장에서 그들의 애로 사
|
|
|
교육의 실패
4) 가족참여의 실패
5) 현실 대인관계 재구성의 실패
6) 중독자 자조활동의 부재
3. 인터넷 중독자에 대한 치료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
1) 병적 사용자의 online activity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병적 사용자의 reinforcer
|
|
|
정보에 민감한 청년
들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교육정보제공자로서 인터넷
활용보다는 올바른 사이버 문화의 정착과 정보윤리를 준수하여 성장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위해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nbs
|
|
|
교육기관의 전체 PC 시스템에 대하여 보안상태를 가장 안전하게 유지.
⑧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 DB와 인터넷 컨텐츠의 내용 등급을 선별하여 유해사이트와 유해정보를 차단,
3.
|
|
|
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심의결정을 받고 있다. 또, 인터넷 상에서의 검열과 압력, 단속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행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며 모든 것을 청소년보호법에 떠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
|
|
2
▶ 사례 3
▶ 사례 4
4. 사이버 불링 문제의 해결 방안
1) 바람직한 대응 방향
2) 예방 대책
가) 올바른 인터넷 이용 교육 강화
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현황 조사
다) 정교한 대책 마련
라) 사회적 차원의 접근 방안 모색
참고자료
|
|
|
정보통신윤리 부문
2.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부문
3. 정보 시스템 불법 침입 방지 부문
Ⅵ.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 대한 분석
1.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Ⅶ.
|
|
|
정보화 교육의 확대, 인성, 정보윤리교육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춰나가야 할 행동과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정보통신과 한국의 변화」, 2005, 이봉호, 커뮤니케인션북스
www.nida.or.kr, 한국 인터넷 진흥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