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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동의의 형성 : 민간위원회의 구성
3. 감청의 투명성 확보
4. 온라인에서의 정보유출에 대한 대책 : 인증위원회의 수립
5. 민간기업 혹은 개인에 의한 통신비밀침해 엄단
6. 기타
·정보중개업체
·익명화 사이트의 활성
·개인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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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에 대한 각성과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는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정보화사회는 그것의 부작용을 얼마만큼 최소화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림자가 아닌 빛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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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인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사회의 긍정적인 면모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국가인권위원회(2003),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ⅱ. 김광암(1993),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인권보장, 대검찰청
ⅲ.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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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국가제도
1. 국민식별제도
1)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강제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3)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4) 국민마다 부여되는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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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28권 제5호
이은우, “위치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2003정보인권사업백서』(진보네트워크센터, 2003) 1. 서론
2. 개인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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