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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에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발송하였다면 본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大判 1987. 12. 8. 87다카1605).
<시효중단의 인적 범위(취득시효에 있어서)>
1.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청구를 하였으면 그로 인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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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사견
처분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만 그 주소확인이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고에 의하여 송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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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 “집행문”이란 법원 사무관이나 공증인 등이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써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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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으로 하고 해석상 상이점이 있을 때에 한국어본을 기준으로 한다.
제30조 【통 지】
1. 본 계약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에 기재된 주소에 항공등기우편, 직접교부, 팩시밀리에 의해 발송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한국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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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송달 등은 제451조1항11호에 의할 것이다.
3) 判例의 태도는 공시송달에 의한 편취판결은 판결정본의 송달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상소추후보완·재심에 의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판례는 허위주소송달로 인한 자백간주 편취판결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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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 주소 : 채권자가 매각 부동산을 가압류 한 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 외에 소유자도 표시한다. ( 예컨대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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