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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대부분의 정부정책실패가 그러하듯, 원래 취지와는 크게 다르게 벤처지원 정책이 지대추구활동으로 인해 변색되었다. 또한 그러한 결과로 상이한 중소기업의 활동마저 위축되고, 국민인식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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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수의계약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해당물품 전문생산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수의계약(隨意契約)방식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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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론」. 서울 : 법문사, 1994.
한원택. 「도시.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 잡지 ]
김경동. "관료제:합리화의 기수인가, 변화의 저항세력인가." 「계간
사상」. 여름호.
김기옥. "행정쇄신의 의의와 당면과제." 「고시계」. 199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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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
진입규제는 완화하되 소비자 안전 문제등은 중심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의 규제기관의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5) 정치사회적 맥락과의 조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dT는 바와 같은 정치민주화, 경제산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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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연혁
1958. 1.26
한성전기회사 설립 - 한국전력공사의 모태인 최초의 전력회사
1961. 7. 1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창립 - 기존 3사(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통합
1982. 1. 1
한국전력공사로 전환 - 주식회사에서 공기업 체제로
1989.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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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목표의 정당성과 정치적 지지 확보 문제
Ⅲ. 성공적인 규제완화(개혁)을 위한 사회적 여건의 조성 문제
Ⅳ. 규제완화(개혁)와 관련한 몇가지 오해
1. 규제와 예산(및 정부조직)의 상관성
2. 규제와 부정부패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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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사이의 긴밀한 협력체제 확립
Ⅵ. 결론
※ 참고문헌
<표Ⅱ- 1> 유전자 조작 식품(GMO)의 역사
표 목차
<표Ⅱ-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식품(GMO)식품
<표Ⅲ- 1> 유전자 조작식품(GMO)의 잠재적 위해성과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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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단계적 민영화 정책: 4단계
1. 1단계(현상황) :
•정의: 한전이 발전, 송전, 배전을 모두 독점하는 단계(구조개혁 이전의 상태)
2. 2단계(발전경쟁단계) :
•정의: 발전부문을 한전에서 완전 분리하여 수개의 발전사업자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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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는 관련 피심인에게도 송부되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된다.
- 심결절차
심사관이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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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혁과제」, 한국경제연구원, 1997.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6.
Barbara S. Romzek & Melvin J. Dubnick,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Sector : Lessons from the Challenger Traged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May/June 1987.
Booz·Allen & Hamilton, Revitalizing the Korean Ec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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