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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를 통하여 제반 비용을 절감하고 동일한 규제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신문과 같이 업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상품이 정부의 이해관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재화라면 업계의 이익을 일정부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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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없다는 그 광고들 속의 사회적 문제점들은 기업이 나서서 치유 하거나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몫이고 광고는 기업의 몫 이다라는 경계 속에서 끝나지 않는 대립구도로 일관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자율에는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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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정책결정과정을 포획 -> 공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
하위정부의 쇠퇴
1)이익집단의 급증현상 2)시민집단의 증가 -> 상이한 조합의 우선순위, 공격적 요구
3)많은 수의 고객집단 -> 경쟁 심화 -> 공개적 갈등(또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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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특성
2) 피해의 성격과 규모
3) 규제의 어려움
2. 공직부패의 역기능
1) 정치발전 장애
2) 행정작용 왜곡
3) 경제희생
4) 사회해체
3. David H. Bagley의 견해
1) 순기능
2) 역기능
Ⅳ. 공무원 부패의 실태
1.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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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의 역할과 한계
9. 정책집행
10. 정책평가
11. 사회실험
12. 정책결정요인론
13. 정부부처간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제8장 통제와 개혁
1. 행정윤리
2. 정부불신의 원인과 극복방안
3. 관료부패
4. 복지부동의 원인과 대처방안
5.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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