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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가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중대법은 정부의 큰 규제개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우선 피규제자인 각 종 사업체는 중대법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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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
해당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적인 문제는 장기화되는 코로나현상에 대한 정부의 미지근한 방역대책이다. 지속적으로 연장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난은 더욱 심화되고 확진자 폭증의 책임을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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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형태로 진화될 기업은 규제만으로 잡기는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기반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 그리고 다민족 다인종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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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를 제공받으려는 영화인들 집단간의 갈등과 더불어 정부부처 내에서도 경제관련 부처와 문화관광부처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이 스크린쿼터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갈등을 빗어내고 있는 양상이다.
※ 참고문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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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사업장별 총량규제가 있습니다.
참고문헌
제갈돈, 김병규 외 저, 행정학 개론, 법문사 2014
김헌 저, 블루 행정학개론, 배움 2014
송상호 저, 행정사 행정학개론, 새롬에듀 2014
박경효 저, 행정학, 월비스 2013 1. 정부규제의 개념
2.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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