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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지침 작성, 예산지출의 우선순의 결정, 예비비 관리의 기능을 한다. 국고국은 예산의 수입 지출의 총괄기능을 한다.
지금까지 예산의 종류와 분류 및 재무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특징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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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운영되면, 비과세 제도 및 조세 감면에 따르는 일반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고 수입증대,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과세의 형평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 것이다.
재무행정조직
1.의의
정부예산은 예산의 집행, 편성, 심의, 회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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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예산과정을 중심으로 / 박영사
나중식(1995) / 한국재무행정조직의 변천과 그 역할평가 / 논문집 제16집 3권 / 부산 / 경성대학교
배득종(2005) / 신재무행정-정부혁신과 재정개혁 / 박영사
신무섭(2002) / 재무행정학
유종해(1995) /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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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행정 시스템
1. 집행 시스템
2. 지원 시스템
3. 통합시스템
4. 그 밖의 재무행정관련 기관
Ⅲ. Musgrave의 재정기능(목표)론
Goal 1 : 성장과 안정
1. 국민소득결정 모형
2. 단순 모형의 관점에서 본 한국 정부예산의 특징
3. 향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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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의 연구대상
Ⅱ. 재무행정조직 및 관계법규
1. 재무행정조직
1) 기획예산처 예산실
2) 각 부처 예산기관 3) 재정경제부
4) 감사원
5) 조달청
2. 재무행정 관계법규
1) 예산회계법
2) 기업예산회계법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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