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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배분
1) 연방정부 권력
2) 주정부 권력
3) 공유권력
2. 정부간 관계
1) 이원적 연방주의
2) 협력적 연방주의
3) 우선적 연방주의
4) 신연방주의
III. 주와 지방정부의 법적 기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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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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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와%20국가%20연합제.htm
http://maincc.hufs.ac.kr/~russian/russia/policy.html
http://www.goodnews.co.kr/cksik/mtext/m6/4.htm Ⅰ. 연방제(federation)
1. 미국 연방제도의 개요
2. 연방정부와 주의 관계
(1)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배분
(2) 연방제도의 모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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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도와 권력배분
미국의 지방자치 즉 연방제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 한다. 그러한 연방제는 헌법에 의해 중앙정부와 주정부 및 하위정부(예컨대 시정부)들이 각기 실질적인 통치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국가권력을 분할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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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적·후견적 관여를 가능한 한 지양하고 지식적·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 등 비권력적 관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간의 상호독립성의 존중을 전제로 하는 상호협력주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관여방식이 강구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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