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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의 결과 현재 18부 4처 16청인 정부조직이 12부 2처 18청으로 축소된다.
2. 실무총리의 경우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 책임제가 계속 된다는 전제 하에 그러나 국무총리의 역할이 기존의 의전총리 역할에서 벗어나 실무총리의 역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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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1997년 이외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
VIII. 결론
정부조직의 편제원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부성화의 원리나 조직의 구조변수인 규모와 기술, 조직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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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제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보다는 지방분권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방안에 대해서 김순은 교수는 새 정부에서 추진할 지방행정조직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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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은 끝났는가, 푸른숲
전상인, 한국 현대사: 진실과 해석, 나남출판
변주나박원순 편, 치유되지 않은 5월, 다해
이삼성,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서울
김진경 저, 518 민중항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정상용 외 8명, 광주민중항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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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체평가는 <한겨레>가 지난해 말 조사한 국민들의 인식과는 꽤 ‘온도차’가 컸다. ‘잘못한 일’ 1순위로 꼽힌 부동산 가격폭등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보유세제 현실화 때문에 과표가 많이 올라간 것이 여러번 보도돼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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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고객만족도 평가 -------------------------------------- 12
7.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 15
8. 평가결과의 활용 -------------------------------------- 17
9. 참고문헌 및 사이트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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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련자 처벌
(1) 12·12 군사 쿠데타
(2) 5·18 내란사건
3)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4) 옷로비 사건
5) 이용호 게이트
2.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의 문제점
1)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
2) 검찰의 정치적 비중립성
3) 검사 자신의 비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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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정확하다.
③ 우리 헌법은 명시적인 헌법개정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④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비판을 통하여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려면 공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헌읽사 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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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직선제(12.19)
213합의 체결→북미관계 완화
2008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이명박(2008~2013)
2009
서울 모든 초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2010
천안함 사건(3월)
연평도 포격 사건(11월)
2011
김정일 사망(12.17)
2012
18대 대통령선거-직선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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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수는 18명으로 늘었다. 이 때에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도 설치되었다. 2001년의 제3차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여성부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구는 18부 4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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