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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10회
- 김대환(1998),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발표자료
- 김대환(2000), 4대부문의 개혁과 사회통합적 구조조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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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추진 방안
최근 아웃소싱은 정부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하반기에 67개 재정사업을 민간위탁 또는 민간이양의 검토대상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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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의 아웃소싱은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현 행정자치부 정부전산정보관리소)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기관간 아웃소싱에서 DACOM 등의 민간기관에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각급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아웃소싱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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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개혁의 추진
현 정부가 제대로 추진 못한 정치, 사법, 교육, 의료 등 광의의 의미에서의 공공부문의 개혁도 현재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에서와 같이 부분적으로 추진하다가 중도에 흐지부지될 경우, 다음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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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은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근원적인 영역의 개혁을 위한 가치의 선택과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5. 참여적 개혁가치의 추구
정부의 개혁은 개혁주체와 개혁대상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대상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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