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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출안과 야당의원 공동발의로
상정된 영화계안에 대한 대체토론 가져
12월 5일 : 국회 문공위 법안심사소위(박종웅,정상용,박계동 등), 정부안 영화진흥법안
일부 조항만 손봐서 처리키로 결정
\'올바른 영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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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출안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여야 한다.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론에서 언급한 ‘시민입법’라는 새로운 입법경로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의 여러 부문에의 이해를 수렴하고 이를 법안심의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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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출안보다 증액된 항목의 상당부분은 도로, 철도, 건설 관련 예산으로 건설교통부 사업만 해도 무려 92건, 2970억원 규모에 달했다. 무안-광주 고속도로(50억원), 평창-정선 2국도(20억원), 삼랑진-진주 복선전철(30억원) 등 대부분의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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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추진현황/조문별 개정이유서, 국회제출안
법제처홈페이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연구원홈페이지/정보자료실/영세서민 보호 및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Ⅰ. 공익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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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안의 비교
구 분
의원발의안
정부제출안
전자정부법
적용
범위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공기관 직접적용(안 제3조)
주로 행정기관에 한정하여 적용(안 제3조)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준용(안 제49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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