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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사회에 큰 문제로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사전적 조정은 대부분 광역적 협력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간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전문적 분쟁조정기구를 통한 사후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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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자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실행의지를 약화시키게 된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제기되는 이슈의 하나는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가족-지역사회-기업-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중앙정부 가운데 어느 사회구성 주체가 주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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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입하여 국제교류 및 연대를 통해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관련 국제협력과 교류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Ⅵ. 향후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과제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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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운동이다. 계획수립에는 지역사회의 주요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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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위양에 따른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환경행정이 다른 행정보다 전문성, 광역성,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단시일에 불가능한 일회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앙과 지방이 어떠한 환경행정기능을 담당하여야 하느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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