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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중 제 85조와 86조, 87조, 88조에 벌칙이 나와있는데 내용으로는 1.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자, 2. 안전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자, 3.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자, 4. 조합설립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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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행
분양공고 및
신청(관리처분대상사업)
재개발(도심)
- 공고 및 신청제도 있음
재건축 - 규정 없음
모든 정비사업(주거환경 제외)의
분양공고 및 신청 제도 규정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통보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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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기본계획\"책자,2006.
원미구청,\"2009년 원미구 재산세 내역\",원미구청 재산과,2010.
한국행정학회,\"향후 10년간 교육양극화 해소재정 소요 및 운영방안,2006.
한국교육개발원,\"양극화 해소, 교육으로! 개천에서 용냅시다\",2006.
김명곤,\"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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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의 기획 조정권한 폐지
라. 국회의 통제강화
마. 보안업무의 축소, 정비
6. 보안수사기관의 각종 통제방안
가. 불법감청, 조회에 대한 규제
나. 사찰에 대한 통제
다. 법원에 의한 통제
라.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통제
7.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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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조작, 조합원의 높은 기반시설 부담률, 사업비를 전가하기 위한 고분양가 책정 등과
같은 재정운용의 불투명에서 문제가 도출된다.
3. 정착률 문제 사례 소개
1) 부천시 뉴타운 원거주민 정착률
3개 뉴타운의 주민 재정착률이 낮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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