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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2001년 보건연구원 자료
http;//www.moleg.go.kr Ⅰ. 서론
Ⅱ. 정신보건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
1. 제7조 (정신보건전문요원)
2. 제13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3. 제16조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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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이 개발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주거시설의 필요성 및 정의
2. 주거시설의 종류
3. 주거시설에 대한 두 가지 모형
4. 주거시설과 관련된 원칙들
5. 주거시설의 적용 대상
6. 정신보건법과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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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와 확진을 받도록 한다. 복지부는 올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 특히 상담, 사례관리 및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등 검사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진료비(확진을 위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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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해설
1. 정신 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 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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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전문요원
4. 정신보건자문의
3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1. 개요
2.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운영
3.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
4절. 정신보건시설
1. 정신보건시설의 종류
2. 정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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