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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과 함께 지역사회정신보건의로의 정책변화 표명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설 및 인력에 대한 규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신보건법은 공급자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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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각 전문직은 그 전문직 나름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정신보건법에서는 보건소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면 모두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인력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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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그 심사량에 따라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
(2)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①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정신보건복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정신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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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극복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수원, 정신질환자 인권과 경찰 : 정신의료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2005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09년도 민간
정신의료 사회산업, 정신의료사회사업 정신, [정신의료, 정신의료사회사업,, 대학분쟁, 보건정책, 프로이드, 프로이트, 종교]정신의료와 정신의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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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행정.보건체제 속의 사회복지사와의 연계시스템 구축
2.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전망과 제언
1)정신보건사회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사회운동의 전개
2)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자체의 노력
3)정신보건법의 시행이 정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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