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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해 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인천과 부천지역에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병상 300개 가운데 120개 병상 정도를 이들을 격리 수용할 수 있는 폐쇄병동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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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등 제한의 금지, 작업요법, 경제적 부담의 경감, 보조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8장 \'벌칙\'은 정신질환자 유기 등 법률 위반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 과태료 등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헌법(https://www.law.go.kr/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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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변화하지 않는다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힘든 목표로만 지속적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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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의 이념에 비추어 본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법 정책적 문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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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정신 장애인을 병원에 격리수용하는 것이 장래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입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굳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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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은 오히려 사회불안에 따라 언제든지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앞에서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전면개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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