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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와동일
한 판결을 하였다. 포장의 결함은 피보함자의 태만 및 과실이라고 볼
수있다.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1.해상보험의 기초
-관련당사자
-특징
-기초용어
-사례1“선원의 악행과 화재”
2. 해상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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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처와 아들이 6,000만원과 4,000만원씩 각각 상속받게 되어있으나, 처의 고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아들에게 4,000만원의 보험금만 지급될 뿐이다.
※ 이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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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에 관한 의의신청
•보험증권의 멸실․훼손과 재교부
○ 보험금지급의무
•보험금지급의무의 뜻
•보험금지급책임의 발생요건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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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나 보증보험계약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 등은 예급보호는 받지 못한다, 그리고 예금보호대상 보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가입한 보험금액 전부를 모두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 2001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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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 그러므로 을이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책임을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
2. 이 사례에서 을 보험회사가 갑의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또한 갑이 신체검사를 받은 후 30일이 되도록 청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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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보험기간
보험기간이란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책임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한다
+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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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 따른 사무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재보험자의 의무
재보험이 책임보험의 일종이라는 데서 원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진때에 그 보험금지급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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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직업 또는 직종별 가입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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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다.
3)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보험자는 피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의 손해를 보상하며, 반대로 보험계약자 는 보험료를 지급하므로 쌍방은 공히 일정한 채무를 부담한다.
보험자로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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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perils covered)라 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보험료(保險料, premium)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나 인보험의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보험금(保險金)
가입자로부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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