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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
2)약정을 해지한 경우의 미경과보험료 반환의무
보험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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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산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점은 영국의 판례의 입장과 다르고, 대법원이 “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의하면 고지의무 불이행과 보험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을 중요 사항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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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급기일은 물론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자가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보험료를 지급기일에 성실히 지급한 다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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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최저보증: 수익률의 변동으로 적립금이 낮아지더라도 사망 또는 만기보험금으로 일정수준(예: 기납입보험료)을 보증
- 현행 적립방식은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보험계약관련 부채인 보증준비금이 기타부채 계정에 계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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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범죄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보험범죄 예방 포스터나 관련 교육용 VTR을 만든다. 보험의 목적은 단순한 “보험금”이 아닌 예기치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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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공보험과 사보험의 분류
공보험(公保險, public insurance)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실현수단으로서 영위하는 보험으로, 여기에는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험과 산업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보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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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이탈)
보험선진국에서 일컫는 진정한 생활설계사는 고객의 재정상태를 토대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컨설팅하여 판매하고, 고객이 가입한 보험을 유지하는 전 보험기간동안 정성껏 관리하여 보험금 등의 각종 보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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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목 : 적하보험
② 보험계약자 : 기밀사항
③ 보험목적물 : STEEL TUBE (215-1) ☞STEEL TUBE : 강관
④ 보험기간 : 97. 03. 14
⑤ 보험조건 : ALL RISKS, EXCLUDING THE RISKS OF R.O.D. UNLESS CAUSED BY S.S.B.C AND/OR HEAVY WEATHER
☞HEAVY WEATHER : 악천후
⑥ 보험금액 :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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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보험 만능시대라고 할 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모두 보험에서 담보할 수 있고, 가능한 한 소액의 보험료로 거액의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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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할 수 있다.
(7) 손해의 일부의 보상
1)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는 대위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제3자는 피대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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