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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위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위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보험목적을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공유하게 된다
4.다른 보험계약등의 해지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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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서 계속 담보되고 있는 바, 보세화물화재보험 특별약관에 따른 책임의 개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음
6-(4). 위원회의 판단 : 본 사안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스페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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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교부의 의무: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3) 보험료 반환의무: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험금 지급의무(보험자의 가장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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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 보험자의 계약해지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생기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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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그 사고가 위험의 변경증가의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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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등이 가지는 구제수단으로서의 ①상법 제651조를 유추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계약자 측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상실하므로, 별로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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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인정하지 않으며 선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간주한다.
5) 중복보험(Double Insurance)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대해서 여러 보험자와 둘 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총 부보된 보험금액이 여러 개의 보험계약 중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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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등의 과실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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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익조항
11.1 이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시에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2 상기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이 보험의 담보기간 중에 발생된 손해는 이 손해가 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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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의 의의를 논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보험사고는 기존의 학설대로 보험자의 급부의무와 결부시켜 파악해야 함을 논증해 보았고, 보험자의 급부의무인 보험금지급의무의 전제로서 손해는 당연히 보험사고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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