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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배정
-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은 우선적으로 증원을 허용
방안 2 - 개별대학의 정원자율화를 평가와 연계하여 운영함.
6) 개별대학의 교육여건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 정원재조정 및 재정차별지원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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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사권
Ⅳ. 지방자치단체 인사권의 개선방안
1. 중앙부처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2. 지방고시제도의 개선
3. 인력 및 정원관리의 자율성 확보
4. 인사기관운영방안의 쇄신
5.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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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 제도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
< 표 1 > 행정기구정원관리 권한 이양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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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1. 대학의 학생정원을 고려함에 있어서 사회구조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관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
2. 정원운영에서 졸업생의 취업률이 적극적으로 반영
3. 입학자의 대상자를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정원운영이 필요
4.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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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접근방식으로서의 한계점을 갖는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대학정원운영과 관련하여 앞선 경험을 갖고 있는 그들의 사례는 대학정원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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