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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보공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제도, 즉 공문서 등의 의무적 공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홍보, 공표제도, 행정절차제도 등 정보공개 및 국민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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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여 그 부분만이라도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입장에서 개인정보의 활용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공개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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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제12권 제2호.
권창국 2002. “음란물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문제점의 검토-음란성 판단기준 및 인터넷 등에 의한 음란정보유통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제13권 제1호.
박미숙 2001.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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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서비스 센터에 보관되 어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9) 개인정보의 사용 및 공개(disclosure)
프라이버시법에 의하면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거나 공개되느냐에 대한 공정한 정보행위 관련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가. 카드 읽기(reading)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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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는 것에 따라 사회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실효성과 이익형량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보안처분 정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적용 대상의 사회생활 자체를 제한시키는 파급효과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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