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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는 횟수에 제한없이 청구범위, 명세서,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이때 보정의 효과는 선택국에 대하여만 미친다.
6) 指定國(選擇國)의 追加與否
(1) 지정국은 국제출원시 체약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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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1996), 국제특허연수원, 발명과 특허, 대전 : 창진인쇄사
특허청(1994), 발명과 특허, 서울 : 한진인쇄사 Ⅰ. 서론
Ⅱ. 특허출원의 정의
Ⅲ. 특허출원의 범위
Ⅳ. 특허출원의 심사
Ⅴ. 특허출원의 명세서
Ⅵ. 특허출원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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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의 필수요건의 과부족, 불명료 등 때문에 청구항의 내용이 부정확, 불명료하게 되는 것은 경험칙에 의한 주지의 사실이며, 이것을 보정하여 정확, 명료한 발명의 보호범위를 얻기 위하여 제3항에서 설명하는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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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경우
- 분할출원,변경출원은 출원일이 원출원일까지 소급됨이 원칙.
(5) 보정에 의하여 추가된 발명
- 최초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는 있었으나 후에 삭제 보정된 발명에는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주어진다.
5. 동일성의 판단
- 특허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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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하 는 현재의 특허 행정 현실을 최소한 2배 이상 개선하여, 특허 심사관이 발명에 대해 충분 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 무효심판 청구인의 확대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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