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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
2. 등록신청
3. 등록신청 첨부서류
1) 개인사업자
2) 법인사업자
4.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
5. 직권 등록 및 등록교부
6. 휴폐업 신고
7. 등록정정 신청
8. 재교부
9. 등록말소와 갱신
10. 미등록에 대한 제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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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세무관서는 휴·폐업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① 사업자등록증 즉시회수(회수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말소의 사실을 공시)
② 법정기한내에 확정신고·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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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1>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1996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자가 1996년 제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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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또는 인수되기 때문이다.
(1)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는 소위 선순위임차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입찰참여자는 희망하는 매수가격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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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이 호적정정의 대상인지,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부
법원의 판단
1. 호적법 제15조 제4호는 호적에 기재할 사항으로 성명 및 본과 함께 성별을 규정하고 있고, 제49조는 출생신고서에 자의 성명과 본 및 성별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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