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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를 한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수액을 그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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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2) 양심상 결정의 확인 절차
III. 양심의 자유에 따른 논제
1. 양심의 자유와 사죄광고
1) 사죄광고의 의미와 현재
2) 사죄광고와 정정보도와의 구별
3) 사죄광고에 있어서의 양심의 자유
4) 양심의자유의 주체(법인주체의 여부)
5)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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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정
(3) 광고규제
5. 시청자 통제의 사법적 실현가능성
(1) 정정보도청구권
① 문제점
②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적극적 해석론
(2) 법원의 재판
① 민사소송
② 행정소송과 헌법재판
(3) 소결
6.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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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를 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있다. 선거관련기사든 무엇이든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 몫이거늘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올바른 것을 걸러내어 준다는 오만함마저 보이고 있다. 공명선거라는 미명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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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참작해야 한다. 이때 채무불이행의 규정(제396조)은 불법행위에도 준용된다(제763조).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불법행위책임을 적극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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