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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경우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하여야 한다. 정정 청구인은 부적법한 정정보정할수 있다.
효과
정정인정된 경우 그 정정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해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사안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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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해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제한
재심의해 회복된 특허권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무효심판의 심결 및 효과
무효심판계속 중 정정청구
의의
취지
요건
절차
효과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일반적 행정소송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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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요건
III. 심리 절차
IV. 심판의 종료
V. 불복신청
제11절 특허무효심판
I. 의 의
II. 청구 요건
III. 심 리
IV. 특허무효의 효과
V.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특허권자의 방어
제12절 정정심판
I. 의 의
II. 정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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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청구료
6) 변경, 개정, 취소, 말소, 회복등록료
7) 재외자의 관리인 선임, 변경 등록료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9)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료
10) 질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11)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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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
II. 재심 청구의 요건
1. 사 유
2. 당사자
3. 객 체
4. 기 간
III. 절 차
1. 재심 관할
2. 심 리
3. 종 료
4. 불 복
IV. 재심 심결의 효과
1. 심결의 일반적 효과
2.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3. 법정통상실시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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