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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차원에 여·야와 전문가 그리고 민간NGO대표를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범국민통일협의체' 혹은 '남북관계 정책협력회의' 등을 결성하여 중차대한 통일외교안보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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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현황과 한국의 인권외교정책”
네이버 용어사전
김수암, 이금순 “미 의회 '북한인권법 : 의미와 전망'”, 통일연구원,『통일정세분석』
2004-16 2004.8, pp. 1~14(19pages)
우정“제3장 오바마 행정부 시대 남북관계 변화 및 대북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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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건전한 상호주의 정책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북한의 외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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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의 방향과 과제.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2
김영윤 외 -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류길재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국제문제조사연구소·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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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이끌어내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당근뿐만 아니라 때로는 압박수단도 포함하여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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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제1부: 남북한 변화];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 전망」, 『안보연구』 22, 1992
류길재, 「1980년대 북한의 외교와 경제」, 『기독교사상』 460, 1997.04
강석승, 「김정일시대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19, 2002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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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에는 최소한의 신뢰관계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채찍론' 역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험적으로 실효가 없는 정책이다. 더구나 북한은 이명박 정부와의 기선잡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북핵과 남북관계 연계론'에 대해 북한식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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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보다 많이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남남갈등이 증폭된 데에는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문제가 되는데, 지난 8월 이후 남북관계가 큰 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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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효과성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연합뉴스 홈페이지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 한계, 경향신문(2018년2월22일)
정성장 저,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북한정책포럼, 2017
남성욱, 임을출 저, 제4차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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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통일정책을 발전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손진우,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2012.
박상봉, 「남북한 역대정권의 통일정책과 대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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