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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1㎞ 이상 떨어진 읍면지역에 사는 농어촌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처방전에 의해서만 전문약을 팔수 있도록 한 의약분업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정한 곳을 말한다. 현재 전국 881개 읍면지역이 분업 예외지역으로 설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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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비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시행되어야 하는 의약분업이 몇 몇 집단들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의해 그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위한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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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비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시행되어야 하는 의약분업이 몇 몇 집단들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의해 그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위한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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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실시 예외지역을 지정하 고, 체계적인 의약분업 실시상황 점검 및 민원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의약분업 종 합상황실" 운영 서론: 의약분업의 정책과 시행을 위한 그간의 경위
본론: 1. 처방 및 조제 방식
2. 약효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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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조정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합리적 약가관리 및 약품물류의 효율적 개선 등에 대한 보완을 통해 의약분업이 원래 목표하는 바를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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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으로 인해 기득권 세력인 의사들에 의해 결국은 의사들에게 유리하게 의약분업이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실행됨으로서 의약분업의 원래의 취지가 많은 부분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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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도 동시 실시하되, 예외 품목을 일부 확대.
병원협회는 시민대책위원회 방안에 병원이 강제분업 대상으로 포함된 것을 반대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9. 3. 25.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결성
1999. 3. 29. - 5. 9. 시민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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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명시되었다.
⑪시범사업 없는 실행방식 우려
시범사업 없이 곧 바로 시행되어지는 의료쳬계의 대변혁에 대한 대응책이다. 의료보험만해도 처음 도입 당시 5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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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정책 결정과정의 정책 네트워크는 정부행위자로 보건복지부와 정부여당, 비정부 행위자로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이익집단, 그리고 시민단체가 상호 작용 하에 형성되었다. 의약분업정책과정에서 논의된 핵심쟁점사항은 이들 정책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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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목적은 의사, 약사 ,국민이 상호 견제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이다.
첫째 상호간의 견제기능
약사 - 의사 : 처방전의 검토
의사 - 약사 : 약사에 의한 임의진료의 억제
국민 - 의사 : 처방전의 공개
국민 - 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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